최근 금리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오른 기준금리는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0.25p까지 추가로 상승되며 연 3.5p가 되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고물가를 잡기 위해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서민들의 불안은 함께 높아져가는데요,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을 익일 (30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물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 상품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런 상품입니다.
금리의 상승 시기에 서민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자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감소시키고 다양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 보다 주택 담보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한도는 5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되며 총부채상환비율은 최대 60% 내에서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미적용) 대출이 취급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낮은 고정금리대출(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기준 예상 평균 금리 4.15%)을 장기간(최대 5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이나 기존 대출의 상환전세금에 대한 반환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년 금리 우대를 0.1%p 추가하고 한부모/장애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1년만 운영하는 이유
단기간에 상승한 금리에 대한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혜택을 장기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 적용 이후 서민/실수요층의 상황 및 시중 금리, 자금 등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 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동시에 가능할까?
각 상품에 대한 지원 자격에 모두 충족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 및 지원 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에서 먼저 한도까지 대출이 진행되고 이후 한도가 부족할 경우 필요한 금액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청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세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 가격 > 감정 평가액 순이며, 시세나 공시 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1.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감정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예를 들면 규제 지역 혹은 분양계약서(or 입주자 공고문) 상 300 세대 미만이나 대출 실행일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경우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의 경우 1. 주택 공시 가격 2. 감정 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되 주택 공시 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감정 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생활형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준주택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입주권 소유 시에도 이용이 가능할까?
분양권이나 입주권 모두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지만,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이후 추가 구입도 가능할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했다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만일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내로 주택 처분 또는 대출 상환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처리되어 3년 동안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득 증빙, 부부가 모두 해야 할까?
차주의 소득 증빙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 또는 우대 금리 적용 등에 대한 혜택을 원하는 차주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직일 경우에도 이용 가능할까?
실직이나 폐업으로 실직 중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을 통해 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실행 기간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될까?
두 기간의 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우대 금리는 기준을 대출 신청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단, 주택 가격의 경우 대출 승인일)
대출 이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우대 금리 요건 충족한다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까?
주택 가격 적용을 판단하는 시점은 대출 승인일로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 이후 우대 요건인 6억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우대 금리의 적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일(30일)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접수 기간 동안에는 적격 대출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청 방법이나 대상자 조회, 금리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마련한 대출 상품인만큼 많은 분들이 똑똑하게 이용하여 고금리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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